"변동→고정, 원리금 탕감 필요"… 야당·전문가 제언

치솟는 가계부채와 금리인상으로 국내외 경제가 부채위기에 노출된 가운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형태로 바꾸고, 일부 취약차주들에 대한 원리금을 탕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퍼펙트스톰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통해 “대출금리 급등에 따른 대출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주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한계채무자를 구분해 워크아웃과 채무재조정 등 체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75%p(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고, 한국은행 역시 첫 빅스텝(0.50%포인트)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주식, 가상자산 등)과 부동산에 대한 부채 기반 투자 비중이 매우 높고, 가계부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라 신용경색과 부채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와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은행과 비은행 부동산 대출 규모는 434조원으로 6년 전 대비 150% 증가했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 이후 금융부문 민생지원을 위해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와 금융권의 예대율 적용 유예, 유동성비율 제재를 면제한 상태다. 이같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지난달을 기점으로 대부분 정상화하는 추세다. 

서영수 이사는 “금융시장 신용경색 해소 등 시장안정화를 위해서는 위험을 뒤로 미루는 방식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무 연장 종료에 대비해 1조5000억원의 추경 예산으로 소상공인과 가계차주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출금리 급등에 따른 대출자의 이자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변동금리주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위기발생에 대비해 충당금을 더 쌓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이사는 “2008년 금융위기 사례를 볼 때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한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미국과 유럽국가 은행과 비교해 충분하지 않다”며 “금융위기 상황시 경험손실률이 상승하면서 위험자산의 가중치가 동반해 상승, 자본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