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공사에 적용…공사품질·안전 향상 기대
  • ▲ 시범사업 주요사례ⓒ국토교통부
    ▲ 시범사업 주요사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CM@R) 시범사업을 한국도로공사(2건)와 국가철도공단(1건) 등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예 따르면 CM@R은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발주자와 착공전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 내에서 책임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는 추세다.

    CM@R은 시공사가 설계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설계·시공을 분리해 진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300억이상 공사)와 다르다. 

    또 발주자가 설계사와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하고 설계사·시공사간 협업을 통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설계사 및 시공사가 일괄 선정되고 시공사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턴키(Turn-Key) 제도와도 구분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CM@R을 통해 건설공사를 진행하면 설계단계에서 시공사가 시공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턴키 이외의 새로운 입찰방식으로서 발주자의 선택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향후 주관부처인 기재부와 협의해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특례 승인을 추진하고, 국가계약법령에 CM@R 적용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로·철도 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공사 품질 및 안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