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신도시 전세·2층버스 확대 민간사업자에 '도시건축특례·절차간소화·세제혜택' 제공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 정부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계획했던 '250만호+α' 주택공급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에만 적용해 왔던 각종 특혜를 민간사업자에게도 부여할 방침이다.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원희룡 장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첫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토부는 새정부 5년간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동력 확충 △공공혁신·규제개혁을 핵심추진과제로 꼽았다.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주택공급 확대'와 '출퇴근 불편 해소'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새롭게 '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도입해 공공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혜(도시건축특례·절차간소화·세제혜택 등)를 제공, 도심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구체적 추진계획으로는 도심·GTX 역세권·3기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 시장수요에 부응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돼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인허가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된다. 

    이와 별도로 금리인상으로 인한 취약차주 대출이자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의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이상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아파트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고 그간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뉴데일리DB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뉴데일리DB
    아울러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문제 지구별 교통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투입 및 2층버스 운행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승객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고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21.12, 29만→22.12, 45만명)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나아가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고 모빌리티 월정액제 시범사업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균형발전 정책에 역점을 둘 방안이다.

    먼저 국토부는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사업에 강점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해외건설 수주를 확대하고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혁신거점을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항공(UAM)·자율차 상용화를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6월말부터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 혁신로드맵을 마련해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내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 도심항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민·관 합동특별팀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강도 높은 방안을 마련하고 신산업 관련 규제를 연말까지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는 부동산정책과 출퇴근 교통정책 등 국민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국토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