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저가 요금’ 갈등 여전... 콘텐츠 대가 산정 시급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저가 요금’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미디어미래연구소는 ‘방송시장의 합리적 콘텐츠 거래구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포럼을 개최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홍종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홍종윤 BK교수,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이호석 CJ ENM 전략지원담당, 이상원 경희대 교수, 정정주 경북대 교수, 황큰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K-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시장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지불 의향이 있고 실제로 지불하고 있음에도 산업구조의 폐단으로 콘텐츠 수익 배분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콘텐츠 부문에 재투자가 이뤄지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 교수는 방송 시장 환경의 변화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2000년 제정된 통합방송법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규제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며 “법이 제정된지 오래됨에 따라 규제 효능성이 감소하고 있다. 기존 법체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원적인 해결이 불가능해 도돌이표처럼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가 수신료 구조의 문제도 제기됐다. 케이블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위성방송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가 수신료 구조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프로그램사용료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콘텐츠 제작과 투자로 인한 양질의 콘텐츠 생산,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 개선, 사업자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면서 콘텐츠 공급 갈등이 전면화·다층화됐다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해결책으로 플랫폼-콘텐츠 거래 구조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콘텐츠 잘 만드는 사업자들이 제대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시장이 커진다”며 “투자와 성과 두 가지를 계량화해서 대가로 연결되는 지점을 만들어야 한다. 이후 그 지점이 높아지면 사업자가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유료방송의 품질 개선을 통해 낮은 요금을 정상화하고 플랫폼과 PP의 동반성장을 도모해 유료방송 시장의 정상적 발전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 연구위원은 역시 저가 수신료 구조를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유료방송 시장은 콘텐츠 사업자의 희생과 염가시장의 폐쇄적 전략으로 외부 환경 대응력을 상실했다”며 “이는 방송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공멸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료방송 시장의 염가 시장화의 주된 요인으로 콘텐츠 끼워팔기의 결과를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낮은 ARPU의 원인은 유료방송 시장이 결합 서비스 시장이기 때문이지 이용자의 콘텐츠 대가 비용 지불 의향이 낮은 것이 아니다”라며 “결합 서비스를 통해 염가로 콘텐츠를 판매하는 폐쇄적인 서비스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왓챠 사용자의 65.5%, 티빙 사용자의 43.8%, 웨이브 사용자의 40.7%가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등 콘텐츠 지불 의향이 낮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적인 지원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유료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에 PP에 대한 지원과 진흥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ICT 기반 콘텐츠 지원도 플랫폼 지향 지원으로 콘텐츠 산업 진흥정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으로는 PP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꼽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송신위원회가 OTT 중심의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PP에 대한 지원 공백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대가 지급 배분 비율의 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료방송 배분 비율이 다른 콘텐츠 시장의 이용료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인 만큼, 지급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매출 배분 대상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웹툰의 경우 권리자(제작사·작가)가 플랫폼과 50:50으로 수익을 배분하고 있으며, 스트리밍 음원은 권리자(제작사·저작자·실연자·신탁중개기관)가 플랫폼과 65:35, 전자출판은 권리자(작가·출판사)가 플랫폼과 70:30, OTT는 권리자(디즈니플러스·넷플릭스)가 플랫폼(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과 85~90:5~10 수준으로 수익 배분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IPTV가 기본채널수신료 매출 중 PP에게 지급한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는 26.1%에 불과하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저가 요금 구조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이호석 CJ ENM 전략지원담당은 “콘텐츠 대가산정 이슈에 대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며 “콘텐츠를 잘 만들었으면 그 대가를 가지고 또 다른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애써주셔서 대가산정 라운드테이블이라는 사업자 간 공동 대화의 장이 생긴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저희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합의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정주 경북대 교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아직도 유료방송 시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소관 부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 산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호소해도 전달할 창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발생하는 협상 및 조정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콘텐츠와 플랫폼이 제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 모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콘텐츠 제공사와 플랫폼이 제도를 만들게 됐을 때 잘 따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모델이 중요하다”라며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에 근간한 모델 및 퍼포먼스 기반의 접근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면 계량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자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프로그램 사용료의 범위를 도출해서 그 안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장은 유료방송 시장의 대가산정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과장은 “콘텐츠 산업, 방송산업 발전이란 측면에서 합리적인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다만, 콘텐츠 거래라는 시장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주제에 대해 정부가 발언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그럼에도 유료방송이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관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 대가산정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게, 금지행위 판단 기준이라든지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나선다는 방침이다. 황큰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콘텐츠·플랫폼·이용자의 관계에서 정부가 관여하는 건 콘텐츠와 플랫폼의 갈등으로 인해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며 “그동안 시장의 자율에 맡겨왔으나 시장이 정체되면서 갈등 상황이 채널 송출 중단의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콘텐츠 대가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콘텐츠가 단독 시장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콘텐츠·플랫폼·이용자의 관계라는 생태계 속에서 함께 가는 것이다. 어느 한 축이 협력하지 않으면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