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반도체기업 340兆 투자 유도…美·中 기술패권 정면돌파

정부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을 총망라하는 반도체 종합육성대책을 내놨다. 이를통해 오는 2026년까지 국내 기업들이 340조원을 반도체에 투자하도록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2031년까지 전문인력 15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메모리반도체뿐아니라 시스템반도체 지원도 박차를 가해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로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경기도 화성 발안공장을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9년 연속으로 반도체 분야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중간 기술패권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인력·기술·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는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론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340조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게 설비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반도체단지의 용적률은 350%에서 490%로 확대한다. 이를 적용하면 평택단지의 경우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을 기존 12개에서 18개로 늘릴 수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현재 6~10%인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상향한다.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시험장비와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한다.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국한된 반도체기업 특별연장근로(주52시간→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 적용한다.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오는 2031년까지 15만명 이상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새로 지정해 교수 인건비와 기자재,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10년간 민관 합동으로 3500억원의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해 우수 석·박사를 육성한다.

일반 전공 학생의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한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을 풀고자 10개 소부장 계약학과도 설립한다.

정부는 또한 기업이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을 유치할 때 지원하는 소득세 50% 감면혜택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내년부터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경력직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 교육을 진행해 5년간 3600명 이상을 배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R&D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3%쯤인 세계 시장점유율을 온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는 생각이다. 시스템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나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모바일AP,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처럼 데이터를 계산·처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말한다. 오는 2024년부터 전력반도체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 팹리스(설계 전문기업) 30곳을 '스타 팹리스'로 선정해 기술개발 등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30% 수준인 소부장 자립화율은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현재 9% 수준인 시장선도형 R&D 비중을 내년부터 20%로 확대한다. 내년 제2판교(5000평), 2024년 제3판교 테크노벨리(1만평), 2026년 용인 플랫폼시티(3만평) 등 소부장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의 반도체 생태계펀드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