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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주택공급 8.9대책 발표…용적률 500%·재초환 완화 '주목'

안전진단평가 구조안전성 가중치 50→30%로 완화재초환 초과이익면제 3000만→1억원…부과율도 인하1기신도시 재건축용적률 500%↑…원가·첫집주택 시동

입력 2022-08-08 12:15 | 수정 2022-08-08 14:01
윤석열정부가 공언한 '주택 250만호+알파(α)' 주택공급방안이 9일 발표된다. 민간공급 빗장을 풀어 주택공급에 물꼬를 터줄 방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대통령은 대선때부터 임기내 주택 150만호이상을 전국에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 첫 주택공급방안 발표에 앞서 예상되는 주요정책은 △안전진단 기준완화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1기신도시 재정비 △분양가 규제완화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으로 요약된다. 

그중 초미의 관심사는 '안전진단평가 완화'다. 안전진단은 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첫 관문으로 안전진단 통과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지난정부는 2018년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안전진단평가 항목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50%로 강화했다. 

이에 윤정부는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이는 방향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재초환은 재건축사업 전후 주택가격 등을 평가해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윤 정부는 △초과이익 면제기준 최고 1억원 상향 △부과율 인하 △이전 주택가격 평가시점 조합설립으로 조정 등의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1기신도시를 재정비해 10만호를 신규공급하는 방안과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주택'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부는 인수위시절 1기신도시 아파트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높여 늘어난 주택을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밖에 청년원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가격에 분양하고 일정기간 거주후 '분양가+가격상승 일정분'으로 국가에 매각하는 방식이며 역세권첫집은 지분공유형 공공주택으로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해주는 모델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공공이 아닌 민간주도 주택사업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의 큰 틀과 역세권 등 도심에 용적률 500%이상 상향하는 방안 등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제도 자체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으나 지난정부에서도 실질적인 영향을 주진 못했다"면서 "현정부 역시 법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단했다. 

박지영 기자 pjy@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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