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24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수요조사 착수

한국부동산원이 24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관리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의 공공 제안방식(하향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상향식) 받아 지역별 관리지역 후보지 풀을 구성하고,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된 대상 지역은 기초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의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관리지역 가능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별해 대상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공공의 정책 지원을 통한 협업사례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부영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주택공급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정비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설치로 난개발 방지와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다. 신청서 양식은 부동산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