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파기' 논란 1기신도시…尹정부 대응책 마련 분주

'공약 파기' 논란의 중심에 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언급한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후속조치로 1차관 주재의 민관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를 30일 개최했다.

민관합동 TF는 민간위원으로 도시계획·정비 관련 학계, 주택·부동산 시장전문가, 도시재생·도시계획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위원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구성돼 신도시 재정비 중점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꾸려진 민관합동 TF는 계획 및 제도 등 두 개 분과로 구성하고,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으로 운영했다.

이번 제3차 전체회의부터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부 제1차관으로 격상해 회의를 실시키로 했다.

향후 1기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들이 참여하는 협력분과를 추가해 계획, 제도, 협력 등 총 3개 분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MP를 지원하기 위한 신도시별 5개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선 '마스터플래너(MP) 위촉 및 운영방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신도시별로 지자체와 주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MP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주민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기성 신도시를 정비하는 것인 만큼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에 지자체·주민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자체·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도시별로 MP를 운영하기로 했다. MP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TF에 전달해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이번 TF에서 논의한 내용과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MP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도 논의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 정비사업이 아닌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과제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신속한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제도화 방안 연구도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시에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해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9월 8일 개최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TF 정부 공동팀장인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신도시를 단지 중심이 아닌 광역적으로 재정비하는 최초의 시도"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 그림을 지자체 및 주민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계속 소통하면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조속한 재정비 촉구를 위해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를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 중 4개 지역의 재건축연합회 회장단은 지난 2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범재건축연합회를 공식 발족했다.

이날 회의엔 불참했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부천 중동의 재건축연합체도 추후 합류할 예정이다.

범재건축연합회는 내달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등을 차례로 방문해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10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