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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달러'에 '쌍둥이 적자' 성큼…秋 "경상수지 대응책 마련"

연준發 환율 쇼크… 수입물가 자극 불가피설상가상 4분기 전기료 추가 인상 '군불'내달 경상수지 적자 전환 가능성…복합위기 심화

입력 2022-09-22 13:10 | 수정 2022-09-22 17:19

▲ 경기둔화 먹구름.ⓒ연합뉴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0.75%포인트(p) 기준금리 인상)에 '쌍둥이 적자' 현실화할 공산이 한층 커졌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숙고하는 가운데 강달러가 국내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돼 고물가 쇼크 후폭풍이 우려된다.

연준은 21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0.75%bp(0.75%p, 1bp=0.01%p) 올린다고 밝혔다. 1981년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을 잡고자 이례적으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것.

자이언트 스텝 여파로 환율은 치솟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오른 1398.0원에 개장한 뒤 1400원을 넘어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한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고환율은 수입물가 부담을 키우고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로,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 전월(6.3%)보다 낮아졌다. 7개월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그러나 수입물가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물가 상승세는 다시 확대할 수 있다.

▲ 전기계량기.ⓒ뉴데일리DB

설상가상 정부는 한국전력의 심각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료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앞선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분기 전기료 인상과 관련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 상한을 (현재 5원에서 10원으로) 다시 한번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료는 기본요금에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애초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연간으로는 최대 5원까지 올릴 수 있었다.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 6월27일 3분기 전기료를 kWh당 5원 올렸고, 이를 위해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5원/kWh)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게 제도를 고쳤다. 3분기에 이미 올해 인상분을 모두 쓴 만큼 제도를 다시 고쳐 상한을 10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5원 설정은 너무 낮아 적어도 10원은 돼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전의 재정 상황과 국제 유가 등은 물론 국민 부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복합위기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을 억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반대로 추가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처지다.

▲ 수출 컨테이너들.ⓒ연합뉴스

강달러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경상수지 악화도 우려된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줄고 원유·가스 등 원자재 가격은 오르면서 무역수지는 94억8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56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다.

다음 달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영환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지난 7일 "(8월) 무역적자가 상품수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현재로선 (다음 달에)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나란히 마이너스(-)를 보이는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1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추 부총리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뒤 "경상수지가 다소 우려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주요 선진국 특히 중국 등의 경기둔화 우려가 점점 커지고 반도체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과거보다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에너지 수입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수출 경쟁력 제고 등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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