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발주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은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제도화방안 마련'으로 구분된다.

정비기본방침 수립에서는 우선 주민·지자체 의견 수렴 등 소통 창구로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운영할 계획이다. 

총괄기획가는 주민·지자체 의견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다양한 여건 분석을 토대로 노후도시 특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규제완화 특례·선도지구 지정방안·이주대책 마련 등을 담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한다.  

또한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정비 추진체계 등도 검토한다.

제도화방안 마련 부문에서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의법안을 비교 분석해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 등의 법적 근거 및 위상을 마련해 정비 목적·대상·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추진절차 및 체계·특례·선도지구·기반시설·이주수요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민관합동 TF(국토부 1차관·김호철 단국대교수 공동팀장) 제4차 전체회의에서 연구용역 발주 이후의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과 관련한 주요 추진계획 ▲특별법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11월 중 착수해 2024년 중 완료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이번에 발주한 정비기본방침 수립 연구용역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2023년 1월까지 발주 예정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연계성을 갖추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