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LH-SH, 10년간 팔아치운 공공택지 100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지난 10년간 공공택지를 매각해 받은 대금이 약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LH가 공급한 공공택지는 총 4754만5402㎡(1440만평)로 공급금액은 86조4817억원에 달했다. 또 같은기간 SH가 공급한 공공택지는 259만2976㎡로 공급금액은 13조7443억원에 이른다. 두 기관이 매각한 공공택지는 약 1500만평, 매각대금은 100조원을 넘어섰다. 

LH가 지난 10년간 매각한 전체 1178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560여건은 경기도에 소재했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조성으로 인해 세종시에도 120여건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북 22건, 강원 21건, 전북 18건, 전남 19건 등 수도권 이외 지방에 공급된 공공택지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두관 의원은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공공택지 조성이 집중된 것을 두고 토지 수익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벌떼입찰 이슈로 국토교통부에서 1사1필지 제도 도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택지 분양이 이뤄지는 한 건설사들은 각종 방법을 동원해 경쟁을 치룰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공공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것 자체가 건설사들에 큰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택지만 얻으면 건설이익에 분양이익까지 건설사가 2중3중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벌떼입찰 등 건설사들이 편법·위법까지 감행해가면서 택지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LH는 땅을 조성해 팔게 아니라 직접 시행을 하고 건설사별로 도급(시공)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