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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K-아파트 시스템 고도화…10월중 관리비 투명방안 발표

원 장관, 원룸 청년거주자 등 현장목소리 청취…개선 약속

입력 2022-10-04 16:43 | 수정 2022-10-04 17:0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주택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서 청년재단·부동산포털·법무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관리비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정희 데일리팝 이사와 남기웅 청년재단 홍보교류팀장은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인 원룸에 다수 거주중인 청년층의 경험 사례 및 제도 개선사항 건의를, 서소영 공인중개사는 실제 현장에서 경험했던 일화를 설명했다.

연성훈 네이버부동산 리더는 공공데이터 추가 제공시기, 성현탁 KB부동산 부장은 공공데이터 업데이트 현황, 함영직 직방 랩장은 아파트 공개대상 확대와 오피스텔 관리비 공개시점 등에 협의하고 플랫폼 운영과정의 경험도 공유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아파트)' 관리정보 운영현황과 관리비 집행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 설명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K-아파트 고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K-아파트 관리비 정보 등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사례발표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등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법무부에서 추진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항목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관리비 항목 반영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제2 월세로 여겨지는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청년세대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면서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비 정보공개 확대, 관리비리 선제 차단장치 마련,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등 관리·감독 강화 등 다각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0월중 오늘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영 기자 pjy@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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