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SNS로 마약 구하는 10대… 조규홍 장관 “내년 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실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소년 마약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5일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가 전혀 없다’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지적에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며 문항도 보완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마약 투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가운데 특히 SNS를 중심으로 10대와 20대가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서정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는데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이 크게 늘었다”며 “2011년에 41명에 불과했던 10대 마약사범이 2021년엔 450명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5년에 한번 마약류 투약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조사는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의 마약 투약 실태에 대한 공식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확보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10∼20대 환자는 총 167명으로 2017년 87명에서 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중독 환자 수가 32%(469명→618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10∼20대 마약중독이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대는 71명에서 146명으로 2배 이상(106% 증가) 뛰어 전 연령대에서 마약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10대 환자는 16명에서 21명으로 5명 늘었다. 

서 의원은 “같은 기간 10대 마약사범 수가 119명에서 450명으로 27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청소년의 마약중독이 치료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