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깡통전세 대책 촉구…원희룡 "모든 부담 떠안진 않을 것"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해 계약 종료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속칭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호황기때 행해진 갭투자가 서민 전세보증금을 위협하는 깡통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 위험군 23만명 중 임대보증금이 집값의 80%가 넘는 고위험군은 12만명, 60~80% 넘는 잠재적 위험군도 11만명"이라며 "깡통전세가 현실화되고 있는 데도 정부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리한 갭투자가 벌어진 것에 대해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급격하게 난폭한 강제적인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 유예나 완화 등 지원책을 펴겠지만 과거의 방만한 전세대출과 다주택자 갭투자 등 돈 있는 사람이 대출을 끌어 투자한 것까지 정부가 떠안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착륙(경기가 갑자기 침체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해 장기적으로는 깡통전세 문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거약자' 정부가 아닌 '약자주죽어' 정부라며 윤 정부가 취약계층이 아닌 기득권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