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KDB생명·에이스손보, 불완전판매비율 1위 '오명'

에이스손해보험이 손해보험사들 중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업 중인 생명보험사들 중에선 KDB생명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한 '국내 보험업권 불완전판매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건수는 총 13만 8021건으로 전체 신계약건수(1억 3086만 1839건) 대비 0.11%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 불완전판매가 총 5만 3468건(0.06%), 생명보험은 8만 4553건(0.18%)로 생보업권이 손보업권에 비해 불완전판매 비중 3배 높았다.

15개 손보사들 중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에이스손보(0.35%)로 손보업계 평균 대비 약 6배 높았다. 이밖에 AIG손해보험(0.15%)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나머지 손보사들의 경우 업계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25개 생보사들 중에선 미래에셋생명에 인수된 PCA생명(0.75%)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KDB생명(0.70%), DGB생명(0.52%), 처브라이프생명(0.50%), KB생명(0.49%)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부지급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을 증가하게 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해 병원비를 즉시 납부하지 못함으로 인한 치료 지연과 경제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속적인 불완전판매 판매 발생은 회사가 보유 중인 계약의 장기 유지를 어렵게 하고, 민원 해지 등의 경우 보험료 반환, 손해배상책임 등 의무가 발생해 보험사 장기 이익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의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재 회피 방지 등 제재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