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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장 내년 1월 축소… 막바지 절판 마케팅

모럴헤저드 우려에… 자동차부상치료비↓'공탁금 50% 선지급'… 판매 1위 DB손보 선제 대응14급 부상 70만원… 흥국화재 고보장 제시

입력 2022-10-12 09:06 | 수정 2022-10-12 09:24

▲ ⓒ픽사베이

모럴해저드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던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의 보장 축소 시기가 내년 초로 가닥이 잡혔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외려 보장을 강화한 신규 특약을 선보이는 등 막바지 절판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자부상 특약의 보장 축소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자부상은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다쳤을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운전자보험 내 특약이다.

자부상은 부상등급을 1~14급으로 나눠 치료비를 지급하는데, 단순 타박상 등 부상 정도가 가장 경미한 14급의 치료비를 놓고 보험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인 영향으로 가입자 모럴해저드 발생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말 업계를 소집해 자부상 보장 축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 ▲가입한도 축소(14급 30만원) ▲단독사고 면책 ▲보장횟수 연 3회 제한 ▲보험금 청구 시 의무서류 추가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

10월 현재 자부상 14급 부상 치료비 보장금액이 가장 큰 곳은 흥국화재다. 흥국화재의 '든든한SMILE운전자보험'은 14급 부상 시 70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업계누적도 100만원으로 가장 높다. 14급 30만원을 보장하는 타사 운전자보험에 이미 가입해 있더라도 최대 70만원까지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 다음으로 하나손해보험의 '하나가득담은운전자보험'이 14급 60만원을 보장하고, 나머지 보험사의 보장금액은 50만원으로 동일하다. 다만, 롯데손해보험은 업계누적이 90만원으로 타사 대비 높다. 이밖에 DB손해보험과 하나손보의 업계누적이 60만원, 나머지 보험사는 50만원이다.

한편, 자부상 보장 축소가 현실로 다가오자 운전자보험 내 다른 특약의 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에 나선 보험사도 생겨났다. 운전자보험 판매 업계 1위 DB손보가 그 주인공이다.

DB손보는 이달 초 자사 '참좋은운전자보험'을 개정해 '공탁금 50% 선지급'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사처) 특약을 선보였다. 오는 12월 형사공탁법 개정에 발맞춘 것으로 업계에선 최초 출시다.

형사공탁제도란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에 이견이 클 경우, 가해자가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에선 가해자가 공탁을 진행하려면 피해자의 주민번호,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피해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공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오는 12월 시행될 개정안에선 피해자 개인정보 없이 사건번호만 기재해도 공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개정된 DB손보의 운전자보험 교사처 특약은 피보험자(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공탁금의 5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금하면 추가로 지급한다.

이밖에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도 대폭 강화했다. 현재 업계에서 판매 중인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정식기소, 약식기소 후 재판, 구속된 경우 보장이 됐으나, DB손보는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까지 보장한다. 

가입자는 기존 변호사선임비용 특약과 추가된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 특약 중 선택하면 된다. 기존 특약이 최대 3000만원, 추가된 특약이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하는데, 보험료는 기존 특약 대비 100원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DB손보는 상품 출시에 맞춰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한문철TV'와도 판매 제휴에도 나섰다. '한문철TV'의 구독자는 159만명에 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DB손보가 운전자보험 판매 1위사답게 법 개정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라며 "다른 보험사들도 조만간 유사한 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재혁 기자 hyeok@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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