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자산신탁, 집앞 슈퍼갈때도 통행료 부과…통행로 갈등 예비입주자에 전가 논란

대신증권이 100% 출자해 만든 대신자산신탁이 인천 연수구에 신축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인접건축물과 통행로 다툼이 벌어졌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예비입주자에 전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신자산신탁은 60년 업력 대신증권이 2019년 7월 현금 10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전문 금융회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신자산신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52-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8층·2개동·총 134가구 규모 '연수 월드메르디앙 어반포레' 공급을 앞두고 단지 주출입로와 부출입로 모두 '통행로 분쟁'에 휩싸였다. 

연수 월드메르디앙 어반포레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대신자산신탁은 아파트단지 북측에 위치한 주출입로와 부출입로 녹지점용으로 인해 점용비용이 입주민 관리비에 추가 청구될 수 있다며 가구당 예상청구비용으로 연 3만9445원을 제시했다. 

예상청구비용은 녹지점용 구간 100.61㎡에 공시지가(65만6700원)와 법적요율(8%), 점용일수(365일)을 곱해 계상됐다. 문제는 공시지가가 현실화될수록 청구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신자산신탁은 공고를 통해 "상기 예상청구비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2.10.18.) 기준으로 추후 입주시점에 점용면적 측량, 공시지가 확인, 법적요율 변경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중략)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발단은 단지 북동측에 위치한 인접건축물 주차장 일부구간과 사업지 부출입구 옹벽부분 상호침범으로 시작됐다. 이후 사업부지 사업계획승인전 북동측 인접건축물 주차장 일부출입로로 사용중이던 도로폐지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면서 '통행료 갈등'으로까지 치달았다. 

현재 대신자산신탁은 인접건축물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의내용과 결과에 따라 사업지 대지면적이 증감될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와관련 대신자산신탁은 공고를 통해 "별도 정산은 없다"고 못 박았다.

동춘동 A개업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녹지점용으로 인한 사용료를 관리비로 청구한다는 점이나 인접주차장과 상호침범으로 인해 대지면적이 증감할 수 있는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분양방식"이라며 "이를 감안해 할인분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때 청약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인근 B개업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도로폐지와 관련된 민원 진행중으로 대지면적이 증감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정산은 없다는 게 이건 (청약)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고 비꼬았다. 

한 법률관계자는 "아마 문제가 된 구간이 목적은 '도로'지만 개인이 소유한 '사도'일 가능성이 높다. 사도는 사도법에 따라 사용료를 받거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선 자치단체장 허가가 필요하다"면서 "인접건축물에서 땅을 매입하거나 통행료를 내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