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의장 자전거래 의혹 1, 2심 모두 무죄위메이드 가처분 기각… 갑질논란 종지부NFT, 메타버스… 글로벌 진출 박차
  • ▲ 송치형 두나무 의장 ⓒ뉴데일리
    ▲ 송치형 두나무 의장 ⓒ뉴데일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힘'을 받고 있다.

    자전거래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의장이 7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오너리스크를 떨쳐냈다.

    같은날 위메이드가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되면서 이른바 업비트의 갑질 논란에서도 벗어났다.

    그간 신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았던 걸림돌들이 사라지면서 글로벌 진출 등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 1심이어 2심도 무죄… 오너리스크 털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7일 진행된 2심 선고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송치형 의장,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현 팀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8년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으로 논란을 빚은 지 4년 만이다. 

    앞서 검찰은 송 의장과 임직원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으나 이날 법원 선고는 무죄로 끝났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거래내역이 위법수집에 해당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서버, 원격지에 존재하는 외부서버에 클라우드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나머지 증거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두나무에 압수수색이 진행될 당시 수사당국이 업비트 거래내역을 살피기 위해 미국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서비스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내려받도록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의 전달 과정도 부실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두나무가 '아이디 8' 법인 계정을 생성해 2017년부터 1221억원 규모의 현금을 업비트에 예치한 것으로 속여 코인을 사고 팔며 업비트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린 것으로 봤다. 이에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송 의장을 기소했다. 또 당시 시세로 15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두나무가 아이디 8로 매매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으나 업비트 원화시장서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 했다. 동시에 가상자산의 경우 제도권에 법이 없어 자전거래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 
  • ▲ 하이브 방시혁 의장(왼쪽)과 송치형 두나무 의장(오른쪽)은 올해 합작 법인인 레벨스를 설립했다. ⓒ뉴데일리
    ▲ 하이브 방시혁 의장(왼쪽)과 송치형 두나무 의장(오른쪽)은 올해 합작 법인인 레벨스를 설립했다. ⓒ뉴데일리
    ◆ 갑질?… '위믹스' 상폐 논란 종지부 

    업비트는 위믹스 상장폐지를 둘러싼 '갑질'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DAXA가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하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에서 거래가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유통량을 공시보다 더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4대 거래소에 지난 10월말까지 총 2억 4958만개의 위믹스를 발행하겠다고 알렸으나 실제 유통량은 7245만개가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메이드가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뒤 3주 간의 소명기간 동안 업비트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DAXA의 결정 직후 "이번 상장폐지 결과는 업비트의 슈퍼 갑질의 결과"라면서 "법적 다툼도 불사할 것"이라고 업비트를 정조준했다. 업비트가 국내 시장점유율 80%대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이에 업비트는 "위메이드가 허위공시를 일부러 숨기려한 정황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법원이 DAXA의 손을 들어주면서 업비트는 신뢰 회복 발판을 마련했다. 올들어 테라·루나 사태와 세계 3위 거래소인 FTX 파산까지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시장 불안이 커진 상황서 가상자산업계는 신뢰 추락에 놓여왔다. 특히 DAXA 출범 역시 테라·루나 사태 당시 거래소의 상장폐지 등 제각각 기준에 상폐빔이 만연하는 등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두나무가 사법리스크를 덜어냄에 따라 신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송치형 의장이 경영 전면에 나설 발판이 마련된 만큼 NFT(대체불가능토큰), 메타버스 등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교적 규제가 자유로운 해외 진출은 두나무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다. 올해 하이브와 손잡고 미국에 합작사인 '레벨스'를 설립했다. BTS, 뉴진스 등 유명 아티스트를 결합한 NFT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송 의장은 지난 9월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SNS보다 블록체인을 쉽게 사용하는 블록체인 세대가 올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로 크립토윈터를 넘어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