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빌라왕 사망사건 언급…“법률지원·전세금반환”

윤석열 대통령이 세입자 수백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이른바 ‘빌라왕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법률지원 등을 통해 전세금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요새 언론에 등장하는 빌라왕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뉴스를 계속 접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빌라왕 사망사건은 수도권에 1139채에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온 40대 임대사업자 김모씨가 지난 10월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세입자 수백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일컫는다. 

윤 대통령은 빌라왕 사망과 관련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지원방침을 밝히며 “저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했다.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서 법률지원을 하고 법원 등기명령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반환 보증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1000가구이상 임대물량을 관리한다고 하면 체계적 시스템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사기범죄로 볼 수 있다”면서 “더 강력하게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