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결국 임차인에 전가…경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완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려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 전가가 일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수요규제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측면에 이런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전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정상화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좀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