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빌라왕 뿌리뽑을 것…피해자 긴급자금 융통방안 마련"

정부가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앞당기고 반환보증 미가입자에게는 긴급 저리대출을 실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속칭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에 참석해 임차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피해 임차인 지원 현황, 보증금 반환청구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제도 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로 인해 서민 임차인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지 못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며 "임차인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임대인을 앞세워 전세사기에 가담한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관련절차가 최소화 되도록 HUG,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피해자들 가까이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억울한 피해사례를 최소화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급히 이사갈때 필요한 법률상담,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하면 긴급자금 융통방안도 마련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빌라왕으로 불리는 40대 김모씨는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 최근 사망했다. 

김모씨와 관련한 임차인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이며 440명은 아직 임대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다. 나머지 171건은 임대기간이 종료됐지만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