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발족…원희룡 "권역별 원팀전략"

국토교통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포럼'을 발족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1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포럼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국토·도시, 교통·물류 등 국토부 소관분야 뿐 아니라 교육·문화·산업·일자리·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은 국토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포럼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지역균형발전포럼 킨오프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회의에선 김정희 국토정책관이 지자체·전문가·공공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와 주요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주요 추진체계중 하나로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1차관 단장)'을 운영해 왔다. 

또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장들이 지자체들을 방문해 '지역협의회'를 개최, 지역별 현안들에 대한 건의를 받고 있으며 국토부 내부에서는 각 지역현안에 대해 소관부서 지원방향을 구체화하는 '균형발전기획단'을 운영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원희룡 장관이 직접 주재해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며 논의된 사항들은 정책으로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포럼(장관 주재)-지역균형발전지원단(단장 1차관)-지역협의회(의장 국토도시실장)로 이어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수요 기반 정책사안을 지속 발굴·해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일 발표한 '2023년 국토부 업무계획'중 균형발전 관련 주요내용을 포럼위원에게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토부는 2023년 업무계획에서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이라는 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협업강화로 지방자율성 확대 △지역주도 혁신성장공간 조성 △지역교통망 확충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원희룡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행·재정자원을 단순 분배하면서 지방의 지속가능한 바리전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현대판 신분젱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살만한 지방을 만들어 달라는 지역청년들 목소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별 지자체가 원팀을 구성해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교통·지역발전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지역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포럼 위원들이 전문분야의 장벽을 헐고 균형발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국토부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는데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