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부실 우려… 정부가 채무조정 나서야"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채무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2023 올해의 이슈'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이 급증한 데다, 기준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잔액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2018년 1분기 572조3000억 원에서 지난해 2분기 994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차주 수도 같은 기간 166만7000명에서 306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입법처는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대출받은 자영업자 수와 이들의 대출잔액이 대폭 증가했다. 최근에는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뎌짐에 따라 이들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인상해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25%로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1.00~1.25%p로 확대되면서 한은이 추가적으로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채무조정 프로그램, 저금리 대환 대출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부담 증가의 원인은 정부의 방역 조치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처는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대출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돼 대출 만기연장이나 원리금 상환유예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게 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이 강제됐음에도, 손실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대출이 증가했음을 고려해 정부가 채무조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