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은 국가재앙"…5개 중앙부처, 위기극복 '맞손'

지방소멸·초고령화 등 인구리스크 대응을 위해 5개 중앙부처가 머리를 맞댄다. 인구감소와 일자리축소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종합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오는 17일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 지방정착을 희망하는 수요를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활력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활력타운은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과 분양·임대 등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각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부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게 된다. 

사업은 행안부가 부처협력을 총괄하고 문체부·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적용하고 내년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해 지원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및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등 관계자들은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