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부실판매 제재 심의 내달 재개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내부통제 쟁점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를 2월 중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디스커버리·옵티머스·라임 등 사모펀드 부실판매사 제재조치안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 심의에 대해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제재조치 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그간 재판부가 제시한 공통적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처분청에게 부여돼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했다"면서 "그동안 심의가 잠정 보류됐던 제재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