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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짝퉁 판매한 아마존도 책임"… 패션 플랫폼업계 예의주시

"소비자, 아마존 신뢰하고 물건 구매, 책임소지 분명" 판결2019년부터 작년 8월까지 가품 41만점 넘어업계 검수 및 정식 판권 강화로 신뢰성 확보 박차

입력 2023-01-20 10:49 | 수정 2023-01-20 11:00

▲ 가품 시계ⓒ연합

온라인몰에서 가품이 유통 및 판매되는 과정에서 플랫폼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근 유럽에서 나오면서 패션 플랫폼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22(현지시간) 유럽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아마존에서 이뤄진 개별 판매업자들의 모조품 판매에 대해 유통업체인 아마존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9년 명품 구두 브랜드인 크리스찬 루부탱이 아마존을 상대로 벨기에, 룩셈부 르크 법원에 각각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루부탱은 자사 브랜드 레드솔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모조품이 아마존에서 유통되고 있고 아마존이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ECJ는 일반 소비자는 개별 판매자가 아니라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신뢰하고 물건을 구입한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아마존이 해당 모조품 판매업체 중 일부의 상품을 보관하고, 고객에게 배송하는 부분에서 책임소지가 명확하다고 봤다.

ECJ
의 해당 판결을 근거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법원이 각각 상표권 침해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경우 파급력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루부탱이 다른 지역에서의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이러한 판결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만큼 가품 논란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 TIPA 직원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명품을 검수하는 모습ⓒ무신사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은 17475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성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내 주요 쇼핑몰에서 위조상품(가품) 414718점이 적발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선
 직접적인 상품 판매의 당사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 즉플랫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상표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은 온라인 시장이 발달돼있고 브랜드 디자인 저작권 침해 사례가품 유통 사건 급증 등의 공통점이 있는 한국에도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가품 논란에
 이어지는 가운데 패션 플랫폼들이 명품 감정 서비스 개편 및 강화에 힘쓰고 있다

무신사는 지난해 
4월 TIPA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해외 명품 패션잡화에 대한 검수 절차 강화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같은 해 6월부터는 TIPA와 협력해 매입·보관 중인 해외 럭셔리 브랜드 제품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현재 TIPA 및 한국명품감정원과 함께 정품 검수를 진행하고 있다.

트렌비는 기존에 내부적으로 운영해 온 명품 감정 서비스를 독립법인으로 분리해 한국정품감정센터를 설립했다감정역량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 감정 서비스를 한국정품감정센터 독립 법인으로 분리해 사설 감정 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발란은 가품 확인시 결제권 100% 환불을 보장 중이다. 명품 구매 시 사전 관리부터 사후 관리까지 고객이 안심하고 발란을 이용할 수 있는 토탈 서비스 발란 케어를 론칭했다. 파트너 입점 검수, 상품 정보 모니터링, 가격 비교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됐다.

김보라 기자 bora66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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