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내달 초 심야 택시난 해법"… 先호출료 인상 後서비스 혁신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해결과 관련해 늦어도 다음 달 초쯤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호출료를 올려 열악한 기사 수입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시동을 건 뒤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목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심야 택시난 관련 질문을 받고 "큰 줄기는 잡혔다"며 "관련 협회도 많고 당정협의, 국정현안조정회의 등의 절차도 있어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 초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로 실행하고 싶어도 절차는 밟아야 한다"며 "(다음 달 4일 시작하는) 국정감사 전에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호출료 인상과 관련해 "전제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호출돼 나와야 한다는 것과 기사의 수입, 처우개선과 연결돼 떠나간 기사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호출료만 올리고 골탕 먹지 않게 (나중에) 철저히 효과를 실증 데이터로 검증해 다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은 호출료 인상을 마중물로 삼은 뒤) 공급과 기사 처우를 막는 낡은 규제나 기득권을 깨서 혁신 경쟁으로 택시 공급의 판을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에 대해선 "순차적 조기 개통하겠다는 거지 통으로 무리하게 공사 진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행정절차를 1달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기겠다. (다만) 안전은 소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주택난과 교통은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최우선 국정과제이므로 (조기 개통) 노력은 슈퍼급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선 "금리 상승기가 되니 민자사업자들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안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물가 상승률과 통행료가 차이 나서 민자도로가 손실 보는 것은 법에서 보상하게 돼 있다"면서 "지역민 부담을 덜어주고픈 지방자치단체 등의 마음은 알지만, 이를 재정이 떠안게 되면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형평성을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