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호출료 인상 추진…개인택시 부제 해제도 검토

정부와 여당이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심야호출료 인상을 추진한다.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28일 국회에서 심야 택시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현재 택시 공급(자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택시기사들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설명으로는 서울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3만명의 법인택시 기사 중 1만명이 택배, 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이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 요금을 조정해야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주간 택시 요금에는 일절 인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에도 의견을 모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심야 호출료 인상은 불가피할 듯하다"면서 "심야 근무 택시기사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로서 있어야 한다. 호출료 혜택은 플랫폼보다 택시기사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심야 호출료 인상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적용하므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겨울철 심야 교통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올빼미 버스' 도입 등 심야 대중교통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은 개인택시 부제 해제와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등 규제 개선도 정부에 주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택시기사 취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5∼6시간 '시간제 알바'를 원하는 분들도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선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에 대해 서울시나 법인택시업계에서 반대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4일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