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令' 안 먹히나… 국토부 산하기관 '해이' 점입가경

8일로 취임 269일째를 맞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영(令)이 산하기관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대선 기간 '대장동 1타 강사'로 불리며 부동산 이슈로 주목을 받았던 원 장관은 유독 교통 분야에 있어선 잡음과 문제가 불거지며 바람 잘 날 없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지난 7일 한국공항공사가 보안검색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관련자 처벌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내용인즉슨 지난해 10월 12일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군산공항의 보안검색 관리가 취약하다는 신고가 들어와 11월 22~29일 특별감사를 벌였더니 지난해 7월 26일 오후 7시 12~24분 보안검색장비가 꺼진 상태에서 29명의 승객이 보안검색 없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공항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는데도 공사 보안검색감독자가 이를 뭉갰다는 점이다.

또한 공항공사는 공항 보호구역 내 야간작업을 지시하면서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작업도구 중 항공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해물품이 있는 데도 해당 물품의 반출·입 과정에서 품목, 수량을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검색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큰 항공 분야 특성상 묵과할 수 없는 법 위반 사항이다. 국토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공항공사와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나섰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문제는 보안검색의 누수가 외부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항공사 내부에서 자초했다는 점이다. 위반사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남짓 된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것도 주목된다. 원 장관이 실세 장관 이미지가 있는 데다 정권 교체 후 일부 부처·기관장의 알박기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산하기관으로선 모난 돌이 정 맞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몸을 사리거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울 시기로 보이기 때문이다.

철도도 마찬가지다. 원 장관 취임 이후 안전사고가 되레 늘어나는 분위기다. 철도산업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철도사고는 총 66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3건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4월까지 30건이 집계됐고 원 장관 취임 이후로도 5월 7건, 6월 8건, 7월 6건, 8월 4건, 9월 11건 등 지속해서 발생했다.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16년 101건, 2018년 69건, 2020년 4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48건으로 반등한 뒤 나희승 사장이 본격 지휘봉을 잡은 지난해 탈선 사고가 잇따르며 66건으로 늘었다.

원 장관은 나 사장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다. 지난해 11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원 장관은 오봉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꾸는 것을 국토부가 반대해도 일방적으로 강행해 인력 투입이 부족한 문제가 생겼다"면서 "국토부 반대에도 노조의 요구에 굴복해 근무 조정을 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질타했다. 원 장관은 나 사장이 답변하는 도중에 "(코레일이) 하는 게 없다. 하는 게 뭡니까"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국토부는 최근 나 사장에 대한 해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나 사장 해임건의안 상정을 요청해 이르면 이달 안에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 등 3건에 대해 총 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 설명으로는 코레일은 차량 바퀴(차륜) 정비 주기를 지키지 않거나 관제센터 관제사가 사고 차량을 몬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고도 묵살하는 등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원 장관의 영이 산하기관에 잘 서지 않는 배경으로 '정치인 원희룡'을 꼽는다. 대선 잠룡으로 분류되는 원 장관이 초기 내각에 참여했지만, 여의도로 복귀할, 조만간 떠날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잖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원 장관이 여당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여의도 복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다. 당시 원 장관은 "(제가) 생각할 입장도 아니고 여력도 없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원 장관 차출설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다.

여기에는 원 장관의 과도한(?) 언론 노출도 한몫한다. 국민에게 관련 정책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일각에선 이런 소통행보를 정치인 몸값 올리기쯤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없잖은 실정이다.

유독 교통 분야에서 잡음들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선 전문성 부족이 지적된다. 애초 하마평에 언급되지 않던 원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 낙점됐을 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동산 홀대론이 발탁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될 정도로 원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을 파헤치며 주목받았다. 반면 교통 분야에 있어선 전문적인 경력이 없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제주지사 시절 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제2공항' 문제를 두고는 갈등을 키웠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