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경쟁 촉진, 전체 파이 키울 것"스몰 라이센스,지급결제계좌 허용 등 요청
  • ▲ ⓒ금융위
    ▲ ⓒ금융위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7일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권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금융권에 실질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과 전체 파이(pie)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약속했다.

    권 상임위원은 "은행의 보수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포용보다 배제하는 영업관행, △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업무, △예대금리차를 활용한 이자수익에 안주, △국내 중심의 파이(pie) 나누어먹기 식 우물 안 영업 등 4가지 행태를 꼽았다.

    그는 "지난 10년간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 노력을 다시 가속화함으로써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대표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또한 "금융산업의 실질적 경쟁 환경 조성에 핀테크 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국제 감독기구 등이 제시하는 효과적 감독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핀테크 업계에서는 다양한 규제 완화 목소리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스몰라이센스(핀테크 라이센스)의 도입,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스몰라이센스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씬파일러 등 핀테크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은행업에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는 소규모 특화은행,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 업무를 핀테크가 대리 수행하는 은행대리업 도입 등이 주로 논의됐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을 위해서는 종합지급결제업 제도 도입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을 요청했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등 취급가능한 금융상품의 확대와 함께 업권별 정착 상황을 봐가며 예금‧보험에 이어 펀드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과 외환 분야 핀테크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소액해외송금의 한도를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올려줄 것 등도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핀테크 업계의 요청과 관련,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킨다는 방침 아래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이날 핀테크 업계 간담회에 이어 오는 14일에는 데이터 업계, 21일에는 빅테크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규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 금감원 외에 금융결제원, 핀테크지원센터, 디캠프 등 유관기관도 함께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가 맡았으며, 조영서 KB금융 전무도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뉴지스탁,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센트비, 스몰티켓, 엑심베이, 윙크스톤파트너스, 줌인터넷, 핀다, 핀크,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등 11개사와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