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특화은행 허용, 시간 필요… LTV 규제는 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의 경쟁촉진을 위해 도입을 고려 중인 특화은행 허용에 대해 향후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부실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Q. 실리콘밸리사태로 특화은행 도입 논의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 나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논의 흐름을 보면 은행 쪽이 실질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부족하다는 화두가 나왔다. 저도 공감한다. 은행에서 경쟁이 되고 있다면 저렇게 할까? 제가 CEO라면 저렇게 안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본다면 분명히 경쟁이 조금 더 일어나야 할 영역이 있고, 경쟁이 되면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지급돼야 할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경쟁 촉진이 목표지만 경쟁 촉진하면서 치러야 할 비용과 그 효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을 더 구하고 논의하겠다. 

Q.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거듭 밝혔는데 완화 시기와 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기조는 지속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돈이 돌고 경쟁이 원활하게 돼야 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막아놨다. 세제나 투기지역은 적극적으로 풀겠다. 자금흐름과 경제활동을 상식적으로 돌아가게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또 부동산 대출을 만들자는 것. LTV 완화는 하나의 예시다.

DSR은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 그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DSR까지 완화한다는 건 이상하다고 본다.

Q.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대한 평가는?

행안부 자료를 보면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게 기본적인 판단이다. 최근에 (새마을금고와) 만나서 정보공유 활성화했고, 향후 더 나빠지지 않게 사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

Q.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과 관련, 추가재원 마련 어떻게 할건가?

그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1200분 정도 관련 상담을 받았고, 7억 정도 대출이 나가니까 몇 개월 정도 더 쓸 수 있다. 추이를 봐서 하겠다. 재원은 고민하고 있다. 

Q.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입장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계속 이야기 해왔던 건데 이번에 실로콘밸리은행 사태로 갑자기 이야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출발점은 그동안 국민소득도 늘고 물가도 올랐는데 예금자보호 5000만원은 1995년도에 정해진 것. 그래서 예금자 보호 한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 나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5000만원 이하 보호자가 98%다. 그러면 보완할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중요하다. 보호한도 늘어나면 예보료 올리는게 상식적이다. 예보료가 늘어나면 어떤 현상 일어나고 그게 지금 시점에서 타당한지 질문 나오고 있다. 그런걸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