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은행업 '꿈' 꾸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은행 설립을 꿈꾸고 있지만, 현실화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은행업을 염두에 두고 외부 컨설팅 용역을 진행중이다.

금고 안팎에서는 당국의 은행업 독과점 해결 움직임과 관련 용역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금고 관계자는 "은행화 의지를 갖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컨설팅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신용-경제(신경)분리 방안이 유력하다고 본다. 앞선 농협이나 수협과 같은 방식이다. 농수협은 신경분리 후 자산, 수익성 등이 2~5배 성장했다.

새마을금고는 은행업에 진출할 경우 현재 영위하는 신용사업을 은행에 이관하고 MG신용정보, MG자산관리 등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사 전환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는 경우 2020년 지분을 인수한 효성캐피탈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법상 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실 위험이 커진 새마을금고가 충족시키기는 다소 어렵다는 평가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바젤Ⅲ를 적용받는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5%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결산 공시에 따르면 단순기본자본비율이 7.34%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3% 하락한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단순기본자본비율보다 최소 약 3~5% 낮아 현 수준으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대출과 연체율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비중은 50%를 넘었고 나머지도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대출이 차지하고 있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연체율 역시 2019년에 비해 10배 증가한 0.71%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업·건설업체의 연체율이 9.2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최소 1조9000억원 이상의 자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앞서 농협과 수협이 신경분리 이후 필요자금을 마련하는 데 진통을 겪은 만큼 자본확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1994년 신경분리 계획을 공표한 이후 정부로부터 필요 자금을 지원받는 데 18년이 소요됐다. 수협도 당시 바젤Ⅲ 적용을 유예하기 위해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감독주체가 타 상호금융과 다른 것도 당면한 과제 중 하나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에도 권한이 이양되기도 했다.

행안부 장관은 필요시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지만 2022년 말 기준 1294개에 달하는 지점을 모두 검사하기엔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반면 농협이나 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주무부처가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새마을금고와 같지만 신용사업이나 은행업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감독·명령할 수 있다.

이처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소관 부처가 상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도 금융위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여러건 발의됐다. 하지만 대부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감독기관 차이로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를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근 연체율이 올라간 것은 부동산·건설업 등이 경기민감 업종이라 영향을 받은 것이고 과거 기록을 보면 농협보다는 높지만 다른 상호금융사보다는 낮은 연체율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