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돼 실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알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또한 한 위원장이 특정 시민단체 출신의 인물을 심사위원에 위촉되도록 한 혐의도 공소장에 함께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4일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3월 29일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