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타 심사서 AHP값 0.456 그쳐… 사업성 부족국토부-충남도 '협력회의' 열고 "사업 재기획 용역 추진"사업비 32억원 줄이면 예타 통과 없이 사업추진 가능
  • ▲ 서산공항 건설계획 위치도.ⓒ연합뉴스
    ▲ 서산공항 건설계획 위치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9일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에서 탈락한 충남 서산공항 사업을 보완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재기획 용역을 통해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532억 원의 사업비를 낮춰 예타를 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상일 공항정책관 주재로 '국토부-충남도 협력회의'를 열고 서산공항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사업 재기획 용역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산공항은 충남 서해안권의 항공 교통편의를 위해 서산 군비행장 시설을 활용해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532억 원쯤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난 2021년 11월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 1년 6개월간 심사를 거쳤지만,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달 9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서산공항에 대해 종합평가(AHP) 점수 0.456점을 줬다. 이는 기준치인 0.5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재기획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을 통해 예타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공항시설의 필요성과 규모 등을 살펴 사업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기재부의 예타 대상 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다. 총사업비를 500억 원 밑으로 낮추면 예타를 받지 않고 국토부 소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충남도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산공항은 충남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사업비를 500억 원 이하로 조정하거나 예타 기준 사업비를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통과 등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공항정책관은 "국토부의 서산공항 사업 추진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기존 사업계획으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보완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