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친절해진다… 현장조사 단축·조사결과 설명

앞으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20일로 확대되고, 조사결과에 대해 국세공무원이 직접 설명해주는 등 세무조사 절차가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된다.

국세청은 16일 납세자 부담은 낮추고 적법절차･과세 수준은 더 높이기 위해 6개의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낮추고자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 감축 △최소한의 자료요구 기준 마련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조사관리자 청문 △조사결과 설명 제도를 도입하고, 적법과세 구현을 위해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먼저 국세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시작 20일 전으로 확대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 준비 부담은 낮추기로 했다.

대상은 정기 세무조사 중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법인사업자 또는 100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등 중소납세자이다. 이외 조사대상자는 기존대로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사전통지한다.

현장조사 기간도 단축한다.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료를 가져가 검토하거나 사업장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대상자 입장에선 현장조사가 길어질수록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현장조사 기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현장조사 일수를 전체 조사기간의 50~7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개선사항을 보완해 모든 관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도 개편한다. △포괄적 자료요구 원칙적 금지 △자료제출 요구 목록 체계적 관리 △관리자 사전검토 등을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장이나 조사국장 등 관리자가 납세자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조사관리자 청문' 제도도 시행한다.

현재는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팀 외에 관리자를 만나고 싶어도 관련 제도가 미비해 관리자와의 면담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대상자가 과세 쟁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신청하면, 조사관리자가 직접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해 세무조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기간이 50일 이상인 법인･개인 통합조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조사결과 설명회' 제도도 도입한다. 조사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공무원이 직접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하고 조사 내용, 구체적인 과세 근거, 납세자 소명에 대한 검토 결과, 권리구제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설명 방식과 장소는 조사대상자가 선택한다.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과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지방청 조사국에 신설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자와 이견이 있는 주요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팀･심의팀･전문가그룹이 토론하면서 과세 법리와 증빙을 심층 검토하고 조사국장이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심의팀은 법령·판례 등을 검토해 조사팀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전문가그룹은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로, 관련 조사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혁신방안은 납세자의 입장과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며 "헌법가치인 적법절차와 최상의 납세서비스인 적법과세를 일선 세무조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해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