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高환율·美디폴트 우려 '삼중고'…암울해진 韓경제

수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지수 상승,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 발생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악재가 계속 쌓이고 있다.

5월1~10일 수출액은 144억85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1% 감소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달 초 수출액도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액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 누적적자도 지난해 3월부터 이달 10일까지 294억12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 478억 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60%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더해 한국은행이 전날(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는 것도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월 수입물가지수는 139.81로 3월 지수인 138.87보다 0.7% 상승하면서 국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입물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3%대를 보였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 들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입물가가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인상이다. 원·달러 환율은 3월 1305.73원에서 4월 1320.01원으로 1.1% 상승했으며,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평균가격이 3월 78.51달러였지만 4월 83.44달러로 6.3% 인상됐다.

이에 더해 정부가 발표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올 하반기로 예고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까지 감안하면 정부가 경기진작으로 정책기조를 변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한데 이어 국내외기관들도 줄줄이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경기진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하향세로 가겠지만, 한은의 물가 목표치인 2% 수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아직은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KDI는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4%로 전망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선 수출 하락세와 고물가 타개에만 매진하기에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디폴트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부채한도를 상향해주지 않으면, 다음달 1일 디폴트가 발생할 것이라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미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부채한도 상향을 해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 의회와 협상에 나섰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했으며 16일(현지시간) 진행된 두 번째 협상도 실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른 국가의 순방 일정을 축소하고 의회가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1일 "만약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면 차입비용 증가 가능성을 포함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미국의 디폴트 우려보다는 수출지원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블루푸드(수산물)도 수출분야 확대도 언급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주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