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이어 교통요금도 '인상' 예고…서민 체감물가↑

올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교통요금도 줄줄이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동결 기조'에 따라왔던 관련 업계와 지자체 등이 요금 현실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생 전반에 걸친 핵심 요금들이 잇따라 오르면서 서민들이 체감할 물가는 더욱 극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각 시·도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 지하철·버스 등의 대중교통 요금과 택시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올 초에 이미 인상을 단행한 일부 지자체도 있다. 각 지자체들은 정부의 동결 기조에 호응해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지만, 이젠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한다. 관련 업계들이 물가·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가격을 오래 동결해 왔고, 여기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며 적자가 더 누적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8월 중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300원 올릴 예정이다. 올 하반기 150원을 올리고 이후 150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 울산시는 250원 인상하는 안을 각각 검토 중이다. 지자체들은 6~7월 중 물가대책위원회나 버스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인상 폭을 확정할 방침이다. 단행 시점은 모두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요금 인상은 전국 17개 지자체 대다수가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시가 이미 1분기 요금을 올린 가운데 인천시·경기도 역시 인상을 검토 중이다. 6대 광역시군에선 부산·광주가 올해 내 인상을 확정했고, 대구·울산은 올 초 이미 요금을 올렸다. 대전과 인천 역시 하반기 중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충남도와 경남도, 전남도 등도 인상 시기를 두고 고심 중이다.

지자체 소관 영역을 넘어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버스에 대해서도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다. 다만 항공·철도·시외버스 요금은 예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속버스는 지난해부터 계속 물가가 급등할 때 인위적으로 (요금을) 묶어놨다. 계속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기재부에서도 나눠서 올리기로 약속한 타이밍이 오고 있어 이를 잡아뗄 순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항공·철도 등에 관해서는 "인상 현안이 없다"고 명확히 했다.

각 지자체들이 연이어 요금 현실화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고충도 깊어지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등 필수 생계비가 오른 상황에서 '시민의 발'인 교통요금마저 인상된다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8원,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4인가구는 기존보다 전기료 3000원, 가스료 4400원쯤 오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필수 생계비의 인상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물가에 간접적인 상승 요인이 된다. 정부는 이번 인상이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1%p 끌어올릴 것으로 봤다. 실제로 올 1월부터 전기요금이 오르자 같은 달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5.0%)보다 소폭 오른 5.2%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전기·가스요금이 오르자 물가 상승률은 전달 5.6%에서 5.7%로 올랐다.

물가 자극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고물가를 체감하고 있다. 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근원물가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로 일시적인 경제상황보다 기초 경제여건을 반영한다. 지난해 4월(3.6%) 이후 직전 4월(4.6%)까지 1년간 줄곧 4%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전반의 생활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란 점을 드러내는 수치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들은 요금 현실화를 위해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단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올 초 인상을 단행한 서울시 등의 지자체를 필두로 하반기 예정돼 있는 인상 계획들도 줄지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요금 부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심각한 적자난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도 요금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