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비대면진료 '불가능'… 업계, 대통령 호소문 전달

비대면 플랫폼 업계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며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24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소속 비대면진료  업체 대표들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비대면진료 규제개혁 의지 표명과는 다른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비대면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가 공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을 원칙으로 하며 초진에는 제한이 걸려 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초친은 65세 이상의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18세 미만 소아 환자 등으로만 운영된다.  

원산협은 비대면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시범사업안이라고 비판했다. 

원산협은 "복지부는 3년 간의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의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실현 불가능한 시범사업안을 내놨다"며 "이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산협은 호소문을 공개한 직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호소문을 통해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기업은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에도 '국민건강'과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이라는 일념으로 묵묵히 버텨왔다"며 "더 많은 병원, 더 많은 약국이 참여해서 모든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0원'을 고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비대면진료 공약과 국정과제 선정을 보며 기뻤지만 현 상황의 시범사업은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금지시키는 반(反)비대면진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 12월부터 3년이 넘은 지금까지 총 3,661만건 이상, 1,397만 명 이상이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