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도 못잡고 형평성 논란만…토허제 무용론 '확산'

서울시의 잇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제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1년연장하자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시는 시장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삼성동 주민 신모씨(44)는 "세부담에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올해로 4년째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초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용산구 한남동이나 서초구 반포동은 그대로 두고 우리만 규제에 짓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송파구 대장주단지로 꼽히는 잠실동 '잠실엘스'와 '잠실리센츠' 주민들은 최근 단지외벽에 '재산권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즉각 해제하라'는 내용의 대형현수막을 내걸었다.

잠실동 S공인 관계자는 "삼성·청담·대치·잠실동 경우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과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에 따라 가격안정이 필요하다는 명목아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이라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놓고 단순히 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강남병)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삼성동·대치동 주민 5500여명 의견서와 서명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규모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주택구입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살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에선 △압구정 아파트지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8곳이 지정돼 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무용론'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달초 발표한 전국 아파트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0.22%)와 강남구(0.13%) 모두 전주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지역대장주 아파트들이 가격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잠실엘스'는 올 들어서만 43건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잠실엘스 전용 84㎡는 최근 22억5000만원(23층)에 팔렸는데 1월 거래가격인 18억7000만원(4층)보다 3억8000만원 뛴 액수다.

'강남의 상징'으로 불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경우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뛰었다. 올해 17억9500만원에 거래된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지난달 4억원이상 오른 22억30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새로 썼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역전세난을 가중시킨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치동 C공인 관계자는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집주인들이 토지거래허가제 탓에 집을 팔지 못해 퇴로까지 막힌 상황"이라며 "집값억제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면 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