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여전… 지난해 229억 적자

전체 외국인 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됐지만 중국의 경우는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SNS에서는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기' 등 내용이 공유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7892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2846억원을, 지역가입자는 5046억원을 보험료로 각각 냈다. 이들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이용한 금액은 1조2332억원 수준으로 556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가 발생했다.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주요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원 적자였다. 그 규모는 점차 줄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실제 중국의 주요 포탈인 바이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샤오홍슈에서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기' 등 내용이 공유되는 등 먹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건강보험과 '양의 털을 뽑는다'는 의미인 '하오양마오'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연관 게시물이 대거 등장한다. 하오양마오는 최근 '본전을 뽑는다'는 의미로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신조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 건보재정 관리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피부양자 과잉 혜택은 현재진행형이다.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국내 최소체류 기간을 도입해 입국 6개월이 지난 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