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코인 시장 훈풍… 한국은 되레 시장 위축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긴축 우려 속에서도 비트코인 현물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 속 3만달러 선을 유지하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7월부터 상승세가 본격화되는 '서머랠리' 전망까지 뒤따른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연이은 '출금 지연' 사태가 소송전으로 번지며 글로벌 시장의 온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30일 국내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서 운영하는 코인 예치 서비스인 고파이 출금이 7개월째 지연되자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고파이 운용사인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신규대출 및 환매를 중단, 고팍스는 566억원의 고객 자산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고팍스는 고파이 예치 자산 출금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조건으로 바이낸스에 매각을 진행해 왔다. 문제는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 수리가 100일 넘게 지연되면서 바이낸스가 지급하기로 한 잔금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고파이 투자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리를 지연할 사유가 없다"면서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데 법망을 벗어난 다른 부분까지 심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고파이피해자연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훈 변호사는 "본 건은 임원변경에 대한 신고로 주식인수에 대한 부분이 아님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연방 증권법 위반, 고객 자금 무단 사용등 혐의로 기소해 해당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면 이는 특정금융법상 심사대상이 아닌 요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예치업체인 '델리오'의 출금중단 사태도 법정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전일 델리오에 대해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델리오는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불가능하다. 

앞서 델리오 채권자 95명은 서울회생법원에 델리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코인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데 국내시장은 예치서비스 업계가 사실상 붕괴상황을 맞게 됐다"면서 "당분간 시장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