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 킬러규제 선정, 기업투자 활성화·경쟁력 제고 기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정부의 킬러규제 선정·발표를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14일 정부가 킬러 규제를 선정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기업투자 활성화뿐만 아니라 규제혁신 동력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핵심적 개선과제들이 포함돼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규제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경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한상의는 기업경영환경 선진화를 위해 새로운 킬러 규제를 발굴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킬러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에서 개선이 시급한 '킬러 규제 톱 15'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5개 과제는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금융 분야 진입 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속 골목규제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