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위탁보증 부실 전망 3780→6555억원금상환 도래하며 부실 급증… 9월 2차 충격7.4조 중 2.2조 부실 가능성… "재원 마련 시급"
  • ▲ 공실 상가ⓒ뉴데일리DB
    ▲ 공실 상가ⓒ뉴데일리DB
    신용보증기금(신보)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올해 말 누적 부실률이 14%에 달하고, 2027년 최대 30%까지 커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당시 3780억원으로 추정했던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출 부실금액은 655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대위변제액은 3646억원에서 5852억원으로 불어났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신보 보증을 통해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해준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일환으로 2020년 5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2년 거치, 3년 분할 조건으로 실행돼 올해 6월부터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했다.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원금상환 시기가 닥치자 부실 규모 전망치가 폭증한 것이다. 여기에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이 도래하는 9월 이후에는 연쇄적 부실도 우려된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의 6월 말 누적부실률은 9.17% 수준이다. 신보는 연말까지 14.02% 치솟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027년에는 최대 30%까지 누적 부실률이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총공급액 7조4309억원에서 2조2000억원 가량이 부실대출로 남는다는 얘기다.

    신보는 현재 부실추세와 대위변제액 증가 추이를 고려해 추정한 결과 내년만 4500억원 가량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부족재원 충당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김 의원은 "당장 내년 부족재원 충당이 시급하다"면서도 "경기회복 속도 등을 고려해 대위변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누적부실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김희곤 국회의원실
    ▲ ⓒ김희곤 국회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