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시공 두고 여·야 '동상이몽'…"국정조사"vs"비리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누락'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사태원인으로 꼽히는 전관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2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감사·수사와 별도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공언했다.

TF위원장으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이 맡기로 했다. TF활동은 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정부로부터 허가받은뒤 △활동기한 △조사범위 △분야 등을 정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LH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받아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뽑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표는 "민생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표는 "국정조사는 민주당과 합의도 해야 하고 여러가지 현실적인 걸 생각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일단 진상규명 TF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정부가 함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아닌 검찰을 통해 LH 관련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해당사안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LH는 비리문제가 확실히 터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면 되고 양평고속도로는 국가사안을 어떤 프로세스로 변경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이날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대책 논의를 위해 임원 및 지역본부장이 모여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결과 LH는 철근누락이 확인된 단지에 전관특혜가 실제로 있었는지 업체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발주에서 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특혜가 개입될 여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반카르텔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조직(TFT)'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