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법정 공방 3년만에 종결尹 대통령 방미 'K-콘텐츠 3조 투자' 성과 반영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 계류 등 추진 동력 상실"EU 등 글로벌 동향 맞춰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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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넷플릭스가 3년만에 '망 사용료' 법적 분쟁을 일단락했다. 양측의 화해 국면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망 사용료 법안도 사실상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19일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을 전면 취하했다. 양사는 2020년부터 지속된 망 사용료를 둘러싼 법정 공방(부당이득 반환, 채무부존재 확인)을 종결하는데 합의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접속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넷플릭스는 '무정산 피어링'의 합의를 강조하며 팽팽히 맞선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EC) 등 전세계적으로도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 논의가 활발해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는 '넷플릭스방지법'으로 규정하며 망 사용료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발의했다. 

    하지만 구글과 스타트업 등 CP들은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제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망 사용료 강제 납부가 이뤄질 경우 한미 FTA 규범에 위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지난 3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 기간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면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K-콘텐츠에 25억 달러(한화 약 3조 3000억원)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ISP를 대표하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합의를 하게된 점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결과적으로 망 사용료 법제화 추진이 사실상 명분을 잃었다는 것.

    업계에서도 망 사용료 법안 논의가 표류할 것에 대해 우려의 분위기를 내비친다. 넷플릭스를 제외한 유튜브 등 빅테크의 망 사용료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하다는 점에서다. 국회 차원에서 법제화를 통해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 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미국과 EU 등 글로벌 동향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