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윤희근, “‘이재명 불송치’ 부실수사 확인되면 책임 묻겠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법인카드 유용 묵인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나아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부실 수사 정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9월 이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이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했다. “이 대표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몰랐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재수사하라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10일 “이 대표가 아내의 법인 카드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조 의원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묵인 의혹과 관련해 “공익제보자 등 의견을 종합하면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고 한다”며 “만약 재수사해서 부실수사 정황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당시 수사팀에서는 공익 제보자의 진술과 압수수색, 통신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수사하겠다. 만약 수사팀에서 고의적으로 부실 수사를 했다면 수사 감찰 등을 통해 책임 묻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청장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집회 및 시위 대응방안’ 질문을 받고 “불법 집회·시위 시 경찰의 해산 조치에 불응한다면 상황과 정도에 따라 현행범 체포를 포함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 시 예상되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발표내용을 토대로 현장에 적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