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지위 남용' CJ올리브영 최대 6천억 과징금 부과될 수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의혹을 중대 위법 행위로 판단해 최고 6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입수한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이 받은 과징금 부과기준 점수는 3.0점이다. 2.2점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CJ올리브영은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차 조정사유 또한 없음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공정위 조사의 주요 쟁점인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관련 매출액은 약 10조원으로 판단돼 최대 6000억원 수준(부과기준율 3.5%~6%)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유 의원은 CJ올리브영 독점적 지위 남용 사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한다"면서 "이게 있을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CJ올리브영이 관련된 중소 협력업체들한테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했다"며 "공정위 조사 중에 이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