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알뜰주유소 더 늘린다… 불만 커진 주유업계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더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주유업계 내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간 알뜰주유소 시행 이후 정책 효율성에 관한 의구심이 지속된데다 현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기름값 경쟁력에 밀린 일반주유소의 폐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히면서 알뜰주유소에 대한 이견은 지속될 전망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연내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10% 이상 늘릴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알뜰주유소는 80개 수준으로 전국에 위치한 알뜰주유소가 총 1287개임을 감안하면 비중이 6.2% 수준이다. 정부 말대로라면 연내 최소 8개 이상의 알뜰주유소가 더 생기게 된다.

알뜰주유소의 확대 목적은 물가 안정이다. 이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대비 3.7% 올랐다. 7월(2.3%) 이후 두 달 연송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확대되면 일반 주유소도 가격 경쟁을 의식해 기름값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알뜰주유소에서 파는 기름값은 휘발유 기준으로 일반 주유소보다 통상 리터(L)당 50~60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운전해서 알뜰주유소를 찾으면 그만큼 전체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역별로 한 개씩만 들어가도 물가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에 업계는 당황한 눈치다. 2011년 소비자들의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 정작 체감으로 와닿지 않았던 것은 물론 가격 경쟁력에 밀린 일반 주유소들의 폐업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알뜰주유소의 정책의 목적은 석유공사와 농협, 도로공사를 통해 석유제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해 4개 민간 정유사가 과점해온 시장에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였다. 평균적으로 유가를 낮추는 데는 기여했지만 당초 정책 대비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도입 초기 리터 당 '100원 싼 주유소'를 내걸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되레 알뜰주유소의 가격이 일반주유소보다 높게 책정되는 곳도 생겨나면서 일반주유소들의 폐업 속도도 빨라졌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주유소는 1만988개로, 전년대비 198개 감소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52곳이 폐업했다. 이처럼 일반주유소의 급격한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서는 알뜰주유소 확대가 아닌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온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알뜰주유소는 기름값을 낮추자는 취지와 달리 현실은 정유사들의 경쟁 보다 주유소 간 경쟁만 남았다"며 "무조건적인 알뜰주유소 확대 방안은 석유제품 유통망이 무너지는 부작용을 낳고 결과적으로 기름값 인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