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실무중심 개편"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최신 이슈가 반영되지 못했고, 일부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만을 제시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 미흡했다는 지적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먼저 각론인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편제방식을 기업공시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개편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부기해 판단근거를 제공했다.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려가능한 판단요소나 사례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K-ESG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ESG 등 최신 사례를 추가했다. 

특히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했다. 현행 법령이나 기업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나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통합했다. 

기타 법령과 상이한 표현이나 의미가 모호한 표현은 명확하게 정비해 의미 명확화 및 용어정비도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은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전문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거래소 함께 공시정보 DB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