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보, 10년 이상 만성보증 기업 4800개… 한계기업 쏟아진다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고금리 영향으로 ‘한계기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빚을 보증해주는 신용보증기금(신보)을 10년 이상 장기로 이용하는 기업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성장성과 재무안정성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보증 장기이용기업들의 재무구조는 더 취약한 편이라 향후 기업부실 우려 등 금융안정 잠재리스크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장기이용기업 보증지원 현황’에 따르면 보증을 10년 이상 장기로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2016년 3311곳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 4017곳, 올해 8월 기준 4805곳으로 집계됐다. 2016년 이후 약 7년만에 45%(1494곳)나 늘었다. 

장기이용기업이란 업종별(금융성 운전자금보증) 평균 보증이용금액의 2배 초과 기업 중 보증이용기간이 10년(혁신형 중소기업은 12년)을 넘는 기업이다. 

장기이용기업들의 보증 잔액도 2016년 1조9908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8월에는 3조7953억원으로 뛰었다. 

지난 2~3년간 코로나 특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보증잔액과 기업체 수는 지속 증가한 셈이다. 

이들 기업의 보증이용기간별 현황을 보면 10년~20년 이하로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올해 8월 기준 4526곳, 보증잔액만 3조5529억원에 달했다. 

20년~30년 이하 보증을 이용한 기업도 271곳, 보증잔액은 2323억원이며 30년이 넘는 업체도 8곳으로 보증잔액만 101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훈식 의원은 “보증이 만성화된 기업들 중 일부는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향후 한계기업으로 전환되는 등 부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특히 장기이용기업 중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 증가 폭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신보에 따르면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2018년 96곳에서 올해 8월 160곳으로 약 5년만에 67%(64곳)나 추가됐다. 같은 기간 보증잔액도 543억원에서 1026억원으로 89%(483억원) 뛰었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인 신보가 기업들의 리스크관리와 보증재원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장기이용기업의 보증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보는 이미 장기이용기업 중 성장이 정체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제도를 운용중이다.

그러나 특별약정 대상기업의 30% 가량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어 신보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제도 역시 장기기업의 보증 축소를 유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감사원도 지난 2019년 신보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서 장기보증기업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증재원이 한정된 만큼 신규보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보증의 상환해지를 통해 보증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신보는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해지기준 마련이 소홀하다”고 평가했다. 

당시 장기보증 이용기업의 금리(보증이용 기간별 가산보증료율)를 인상하거나 약정 해지 등 연장 심사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개선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기보증 이용기업의 한계기업 증가 문제를 지적하자 신용보증기금은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장기이용기업 중 성장성이 정체된 기업과 신용도 악화 기업은 (보증)감축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다만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분할상환 제도 등 특별약정체결이 현재 의무화되지 않아서 강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채권은행과 협의해서 의무 해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